안녕하세요 밤별입니다. 오늘은 전자서명법 시행령으로 오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가 되는데, 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로 불편함을 겪어오셨던 분이라면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증권거래, 인터넷 쇼핑, 전자 민원 서비스 따위를 이용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서로서,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해주어서 우리가 21년간 사용해 왔으나, 사용에 불편함과 번거로움등의 이유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은 국회에 통과되었으며, 2021. 01. 01. 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그럼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으로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폐지이후 더 불편한 인증서가 나오는건 아닌지", 등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천천히 QnA를 한번 보실게요.
공인인증서 폐지, 바로알기
기존에 사용중인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발급(재발급, 갱신포함) 할 수 없으나, '일반인증서'로 발급받아 전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사이트에서는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증서 간에 상호 연동이 되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사업자 자율신청)를 시행하여 새로운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전문기관이 전자서명 수단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인정할 예정입니다.
공인전자서명 폐지정책발표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는 다양한 전자서명이 이용되는 추세이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또, 기존에 이용하던 범용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4,400원의 이용금액을 매년 지급해야 이용이 가능했으나, 민간 인증서 이용시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생체인증, 간편 비밀번호(PIN), 블록체인과 같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증 수단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인증수단들의 시장 경쟁에 따라 이용자 환경이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대면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다양한 인증수단의 발달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한 인증수단이 생겨 발급과 이용에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 잠깐은 다소 혼란스럽고 더욱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불편해하던 각종 설치프로그램들을 반강제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며, 간단한 생체정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의 이용으로 점차 더 편리한 인증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궁금증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한 수혜주, 그에관한 관련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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